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향상시킬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스펙트 이론(prospect theory)에 근거해 원천징수상황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원천징수상황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최종 결정세액의 조정가능성이 있는 개인 사업자소득자에 대한 가상적 사례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현장실험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금결정은 많은 경우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경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영향을 미치기에, 세무조사가능성도 관심변수로 추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납세자의 중간예납상황과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전문가의 세무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회계법인, 세무법인, 개인회계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고객의 중간예납상황(추가납부상황 vs. 환급상황)과 세무조사 가능성(낮음 vs. 높음)을 모두 두 가지 수준으로 조작하여 총 4개의 집단으로 설계한 후,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된 가상의 세무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중간예납상황은 프로스펙트 이론에 따라 최종 세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규제이론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 세무전문가의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계상에 대한 의사결정 시 고객의 선납상황(중간예납상황)과 세무조사가능성 모두 예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세무조사가능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론과 납세자의 선납상황에 대한 기존연구의 결론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세무의사결정에 대한 준거점이 정확히 어느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프로스펙트 이론상의 준거점이 중간예납세액을 고려한 선납상황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중간예납세액보다는 총납부세액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중간예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실험대상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였기에, 납세자를 상대로 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론을 가져왔을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선납상황과 달리 세무대리인들은 의사결정시 세무조사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므로 이를 세무전문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에 따르면 프로스펙트 이론에 근거해 과도한 원천징수로 납세자의 선납상황을 환급상황으로 만들 경우 조세순응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측은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도입한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결정 방식의 전환은 납세자의 납세의사결정 및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 본 연구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이 세무전문가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추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책수립 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