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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DB의 품질평가모델
자료요약
법령정보는 모든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로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된다. 법이 일반 국민의 사회관계를 적정하게 규율하는 것이라면 법령정보는 일반 국민에 대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논문과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DB분야 연구자, 전문기술자, 실무자들과의 검토회의를 거쳐 법령정보DB의 특성 및 품질 요구 사항을 반영한 품질의 기준과 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품질 평가 절차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법령정보DB의 품질 평가 모델을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령정보DB 품질 모델을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법령정보DB에 적용하여 그 품질 수준을 측정하여 봄으로써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법령정보DB시스템 품질평가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법령정보DB시스템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DB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 요소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취약한 부분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품질 제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법령정보DB
DB의 품질평가
법령정보DB 품질평가모델
법령정보DB 품질평가 절차
현대법령 DB 품질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