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IT산업 정책 변화 및 시사점
IT SPOT Issue | 방송통신위원회 | 17 pages| 2009.07.09|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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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초기정책 : IT관련 기능 분산으로 전문성 확대, 융합 지원을 모색
* 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IT산업 육성의 전문성 강화 및 융합 추세에 성공적인 기여를 기대
* IT 주관 부서였던 정보통신부가 해체('08.02)됨에 따라 관련 기능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이관

비판여론 I : IT산업 정책의 일관성 유지 가능성에 대한 비판 여론 대두
* 약 29조원의 슈퍼 추경안(’09.3)이 마련됐지만 IT예산은 IT관련 부처 요구액의 1/3 수준만 반영
* IT관련 부처별 영역 다툼으로 민감한 분야의 정책 조율 난항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비판여론 II : IT업계, 정부의 IT정책 보호막 상실에 대한 우려감 제기
*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IT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IT산업계의 상실감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유발. 특히, IT산업 생태계의 중추인 국내 중소 IT기업들은 정통부의 해체로 인한 보호막 약화를 우려
* 세계 주요기관들이 발표하고 있는 IT산업 경쟁력 지표 하락은 정책 일관성 및 추진력 부재에 대한 외국의 냉정한 평가로 인식, 부정적 여론 확산을 자극

최근정책 : IT정책 조정기능 강화 및 IT기반 녹색성장, 중소기업 육성 천명
* 정부는 IT관련 정책 총괄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모색 중이며, 특히, IT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IT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총괄할 ‘IT 컨트롤 타워’를 재검토, 청와대내 ‘IT 특별 보좌관’ 신설 추진
*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 연설을 통해 IT산업 및 녹색성장, 그리고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핵심축으로 재천명하며, 향후 국가 IT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IT, 녹색, 중소기업”을 제시

시사점 : IT특보의 효율적 운용, IT발전전략의 수립, 신규 투자 확대 모색해야
* 이명박정부의 IT산업정책 추진체계를 뒤돌아보고 효율적인 운용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최근 IT 컨트롤 타워(IT특별보좌관)의 신설은 IT산업정책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IT산업 구성원들의 큰 기대를 담고 있음
* 이명박정부의 포괄적인 IT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
* 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목차
I. 이명박정부 초기 IT산업 정책 방향

II. IT산업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III. 최근 IT산업 정책의 변화 방향

IV. 결론 및 시사점
이명박정부 IT산업 IT산업육성 정부의 IT정책 IT 컨트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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