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술 마시는 장면’ 금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음주 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을 추진하면서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주류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와 ‘캬~’하는 소리 등 음주 욕구를자극하는 장면을 넣을 수 없다. 또 현재 청소년들의 주TV시청시간대(오전7시~오후10시)에 술 광고가 금지되어 있지만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에서도 광고가 제한된다.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 부착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시 가중치 부여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편성 개정안’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편성하면 가중치를 받고, 영세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익광고 편성 의무가 면제된다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주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면 편성 비율을 산정할 때150%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시청시간대는 평일 오후 7시∼오후 11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오후 11시다. 또 방송사업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공익광고 의무편성이 면제된다.
트위터, 6초짜리 동영상 광고 론칭
트위터코리아가 올 1분기 내 트위터 화면 최상단에 6초짜리 동영상인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공식 론칭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트라이트는 트위터 검색창(Twitter Search) 위에 게시 중인 텍스트 광고인 ‘프로모션 트렌드’에 동영상이 추가된 것이다. 작년 말 미국 트위터에 시범 적용됐고 이번에 전 세
계 확대 적용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봄부터 국내 게임사 등 기업들이 트위터에서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은행 허위·과장광고 점검 확대
금융위원회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은행관련 광고에서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시민감시단이 상품의 위험성까지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시민감시단은 은행들의 광고에서 이자율과 부대비용, 예금자 보호사항 등의 표시 여부만 점검해 왔지만 이제 손익결정방법이나 상품에 내재된 위험 등도 표시하고있는지도 점검하게 됐다.
세종시, 옥외광고 허가·신고 온라인 신청 가능
2020년 1월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민원을‘정부24’ 포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비스는 종전 시청에서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연장, 변경,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 등 6종이다. 또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연장, 변경 등 3종의 신고도 가능해진다.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OTT 규제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수있도록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유료방송사는 중간광고를 집행하고 있지만, 지상파는 중간광고가 금지돼있다. 가상·간접광고도지상파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100, 유료방송은 7/100으로 규정돼있다.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사의 협찬고지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방송광고 판매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편성 규제와권역별 상호겸영규제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중장기적으로는 OTT와 같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규제 틀을 마련하되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할 수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광고·공연 등 미성년자 性상품화 금지 법안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0명이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아청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표현이 들어가는 등 성 상품화 내용을 담은 광고·공연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여성가족부에 관리 책임을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성 상품화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셜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 고지 누락, 규제 목소리 커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플루언서들에게 협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사실을 누락한 채 본인의 사용후기인양 이야기하는 ‘소비자 기만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위반으로 협찬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유보로 이들에 대한 부당광고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가 법안 관련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인플루언서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