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정리 ┃ 편집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출범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네이버(주)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2014년 11월 4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상 최초로 도입된 동의의결제도의 첫 사례로서 네이버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에 대한 자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재단은 그 이행 여부의 점검과 동의의결문(의결 제2014-103호)에서 제시한 ‘온라인산업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및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동의의결제도와 그에 따라 설립된 재단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동의의결제도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보상(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을 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방안을 전제로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 피해와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사업자, 소비자, 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 네이버(주)와 다음커뮤니케이션(주)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의 국내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현황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1월에 설립되어 아직 미흡한 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설립 직후, 업계·학계 및 유관단체와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재단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등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중이며, 광고·법·소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8월에는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 주최로 국회 정책세미나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인터넷 거래상 소비자 피해 긴급 구제사업’과 ‘부당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공정 경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교사 대상 인터넷 광고 연수’와 ‘어린이·청소년 인터넷광고 교실’ 사업도 추진 했습니다.
인터넷광고 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앞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재단은 인터넷상의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의결 내용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상의 시장 참여자를 위한 ‘표시·광고기준 및 정책 마련’, ‘공정 경쟁을 위한 교육’,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 ‘소비자 피해 및 중소사업자 긴급 구제사업’, ‘부당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인터넷상의 표시·광고 및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상생하는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궁극적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과, 인터넷광고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총 광고비가 약 10조 4,000억 원이고, 이 중 인터넷 광고는 약 2조 9,000억 원대로 전체 광고시장의 약 28%를 차지하며 방송광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에 비하여 관련 법과 제도는 아직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터넷 광고매체의 범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에서는 중소 규모 기업이 생태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에는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등 위협요인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같은 소비자 문제, 또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 경쟁 및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등 예상할 수 없는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와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즉, 인터넷광고 시장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완화하고, 새로운 인터넷광고 유형과 같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부총장이자,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광고인을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 기업의 성장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광고에서의 창의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는 좋은 광고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광고의 진실성과 윤리의식 및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정보 전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콘텐츠로서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대한 진실성과 윤리의식이 바탕이 되면, 소비자들은 광고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고, 이는 광고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광고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예비 광고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관련 업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계획 및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재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업의 성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재단에 대한 광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도 많기 때문에 광고계의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과 학술연구 및 정책 개발, 교육사업, 신규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인터넷광고에 대한 소비자(이용자)들의 신뢰 향상은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광고계에서 우리 재단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반면 재단의 존재와 역할을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광고 시장이 급변하는 시점에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단이 인터넷광고 시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네이버(주)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2014년 11월 4일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상 최초로 도입된 동의의결제도의 첫 사례로서 네이버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에 대한 자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재단은 그 이행 여부의 점검과 동의의결문(의결 제2014-103호)에서 제시한 ‘온라인산업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및 소비자·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동의의결제도와 그에 따라 설립된 재단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동의의결제도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보상(피해구제, 원상회복 등)을 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시정방안을 전제로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 피해와 시장의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사업자, 소비자, 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미국 측의 요구로 2011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 네이버(주)와 다음커뮤니케이션(주)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의 국내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설립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현황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1월에 설립되어 아직 미흡한 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설립 직후, 업계·학계 및 유관단체와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재단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등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사업을 기획하고 추진 중이며, 광고·법·소비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8월에는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 주최로 국회 정책세미나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인터넷 거래상 소비자 피해 긴급 구제사업’과 ‘부당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하였고, 공정 경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교사 대상 인터넷 광고 연수’와 ‘어린이·청소년 인터넷광고 교실’ 사업도 추진 했습니다.
인터넷광고 시장의 발전을 위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앞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재단은 인터넷상의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의결 내용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상의 시장 참여자를 위한 ‘표시·광고기준 및 정책 마련’, ‘공정 경쟁을 위한 교육’,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 ‘소비자 피해 및 중소사업자 긴급 구제사업’, ‘부당한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인터넷상의 표시·광고 및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상생하는 건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궁극적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의견과, 인터넷광고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총 광고비가 약 10조 4,000억 원이고, 이 중 인터넷 광고는 약 2조 9,000억 원대로 전체 광고시장의 약 28%를 차지하며 방송광고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성장에 비하여 관련 법과 제도는 아직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인터넷 광고매체의 범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나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에서는 중소 규모 기업이 생태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에는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등 위협요인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같은 소비자 문제, 또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 경쟁 및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등 예상할 수 없는 이슈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와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즉, 인터넷광고 시장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완화하고, 새로운 인터넷광고 유형과 같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부총장이자,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시는데요, 광고인을 꿈꾸고 있는 많은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서 기업의 성장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광고에서의 창의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는 좋은 광고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광고의 진실성과 윤리의식 및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고는 정보 전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콘텐츠로서 일반인은 물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광고에 대한 진실성과 윤리의식이 바탕이 되면, 소비자들은 광고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고, 이는 광고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광고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예비 광고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향후 관련 업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계획 및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재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업의 성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재단에 대한 광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도 많기 때문에 광고계의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참여자들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과 학술연구 및 정책 개발, 교육사업, 신규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인터넷광고에 대한 소비자(이용자)들의 신뢰 향상은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광고계에서 우리 재단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반면 재단의 존재와 역할을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광고 시장이 급변하는 시점에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인터넷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단이 인터넷광고 시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