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사 실태분석과 제안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물가급등의 영향으로 서민가계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명목소득이 감소하고, 환율 및 원자재가의 급등에 따라 물가까지 급등하여 실질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함으로, 소비가 줄어 기업의 생산감소로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등 경기불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8년 전년대비 4.7%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7.5% 이후 가장 높았다. 2008년 2분기 이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급등세가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활물가는 지난해 전년대비 5.4% 정도 인상하였으며, 가장 많이 오르던 2008년 7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7% 이상의 인상율을 나타냈다. 또한 품목별 물가를 살펴보면, 식료품가격은 올 2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인상하였고 먹을거리 외에 세제 17%, 화장지 15% 등 생필품의 가격상승률도 상당했다.
이러한 물가의 인상 요인은 이론적으로 통화량 증가, 유가 및 환율 상승, 공급자 비용 증가 등이 있다. 2008년 생필품 가격 급등의 가장 중요한 인상요인으로는 원자재 및 환율급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유통 및 납품업체의 가격담합 문제가 지적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유통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대형마트의 생필품 구매 이용률이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2008년 조사결과 대기업 3사의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독과점적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납품업체의 경우에도 대기업 3사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 되는 품목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물가 인상 요인은 환율 및 원자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환율을 핑계로 물건값을 올리고 담합을 통해 값을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 물가에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물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물건을 구입할 때의 가격을 통하여 확인하고 느낄 수 있다. 소협에서는 10개 회원단체와 함께 매월 생필품 가격 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생활필수품을 우선으로 원가분석과 함께 품목별 가격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의 종류와 가격조사를 통해 분석한 가격정보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가격 정보의 종류 및 변천사
최근 소비자가 가장 쉽게 접하는 가격 정보로는 판매가격이며, 그 외에 권장소비자가격 및 공장도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 가격 정보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 공장도가 : 제조회사가 도소매업자에게 거래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이다. 1998년 8월부터 모든 품목에 대해 공장도가 표시가 완전히 폐지됐다.
* 권장소비자 가격 등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1999년 9월, 권장 소비자가격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 된다고 판단되는 12개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였다. 2009년 6월 현재 279개로 대폭 확대하였다.
* 판매가격 :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의미한다. 판매가격 표시제도는 1973년 5월 소매가격 표시제 실시로 시작되어 2002년 3월에는 표시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시•도지사 지정 시장•지역 추가 등)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단위당 판매가격 :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1ℓ, 100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처음 15개 품목으로 시작하여 가장 최근 2009년 6월에는 단위당 가격표시 품목을 83개로 확대하였다. 같은 상품이라 하여도 다양한 포장단위로 제작•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보다 쉬운 가격비교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표시제도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에는 사업자가 가격을 결정, 표시하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판매자 즉, 유통업체가 가격을 결정, 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1996년 대비 대형마트의 판매액은 960%, 편의점은 210% 늘어났으나, 슈퍼마켓은 13.4% 감소하였고, 기타 소매업은 3.8% 증가로 거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소매유통 가격체계를 무너뜨리고 가격결정권을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 이전시켰다. 이는 도매기능이 약화되고 제조업체의 전속 대리점 체계가 붕괴되어 제조업체의 유통채널 지배권이 대형유통업체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유통시장의 변화와 식품산업의 발전방안-한국유통학회 저 2008. 3)
즉, 가격결정은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구매패턴 조사결과(소비자구매패턴조사-대한 상공 회의소 저 2004.) 식료품 및 생활용품의 경우 대형마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바, 이러한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은 대형유통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격 조사 결과를 통한 문제점
소협에서는 매월 생필품 20개 품목에 대해 300개 정도의 판매처를 직접 방문하여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전수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에는 합성세제, 기저귀, 과자•스낵 및 빙과류에서 대표 상품을 선정하여 전수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내용 중 가격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문제점은 조사대상 품목의 대부분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는 품목에 대해 정리하였다.
지나치게 다양한 용량 단위로 인해 소비자가 단위당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용량이 소용량 보다 단위당 가격이 비싼 경우가 합성세제 및 기저귀 품목에서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형마트에 가면 최저가격이라고 기재된 가격정보가 상당하여 소비자는 대형마트에서 대부분의 상품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과 달리 대형마트에서 중소형마트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합성세제 품목에서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할인마트에서 최고가로 판매하는 제품수가 29개로 다른 유통업체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합성세제 및 과자/스낵, 빙과류 가격 조사 결과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통회사별로 동일한 제품이지만 너무나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통회사별로 동일한 제품이지만 너무나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 빙과류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있으나, 연중 내내 반값으로 판매하여 권장소비자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빙과류의 경우 70%이상의 판매처에서 반값이상 할인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저귀 가격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다양한 포장단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포장단위 중에 해당 유통업체에서만 판매되는 비율이 3대 대형마트 및 중소형 마트에서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판매자가 표시하는 판매가격 정보만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여야 하는 소비자는 가격정보의 상기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의 알권리 및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할 때 가장 중요한 가격정보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비자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가격 정보의 왜곡은 불필요한 가격 인상을 가져오고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가격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공장도 가격도 권장소비자가격도 알 수없는 소비자는 판매처가 제시하는 가격을 믿고 구입할 수 밖에 없다. 포장단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유통업체별로 특정 용량만 판매함으로 소비자들의 가격비교를 어렵게 하고 혼란을 주는 유통업체의 판매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
2) 제조업체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때 인상 이유와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환율이나 원자재 인상 등으로 한 번 올라간 가격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안정이 되어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오르기도 한다. 상품을 구입하는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의 의문에 제조업체는 합당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3) 가격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 구입 시 제품을 비교 구입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기준이 되는 가격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지속적인 판매업소별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사이트 등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소협에서는 지속적인 원가분석과 가격조사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영주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원가분석팀 본부장 |
